완화의학/외국의 사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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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 I
미국의 완화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의료보험이다. 2014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 발효되어 개인보험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적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상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저소득층(연간 수입 23,550달러 이하)인 경우 메디케이드 보험이 적용되며, 연소득 94,200달러까지는 정부에서 의료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
2024.11.13 -
영국의 사례 III
완화 치료 기관별 지침 및 활성화 방안 급성 환자 병원 영국의 경우 2008년 현재 시점으로 모든 사망의 58%가 급성 환자 병원에서 발생한다. 완화 치료 시스템 도입의 취지 중 하나가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급성 환자 병원에서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사람이 급성 환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급성 환자 병원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완화 치료에 해당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에 관한 선택권도 거의 부여받지 못한다. 보호자 역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심리적 지지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급성 환자 병원의 경우 죽음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완치와 관련한 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자를 귀..
2024.10.04 -
영국의 사례 II
말기 환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 간의 팀 미팅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완화 치료팀과 만성 호흡부전 관리팀이 합동 회의를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완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의를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완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의를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무 시간 이외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 시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두고 있다(런던건강관리부, 2007). 환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갖춘다. 지역사회 내에 빠른 이용이 가능한 간호 관리..
2024.10.03 -
영국의 사례 I
일반적 지침 영국은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일찍부터 완화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해왔으며 EU로부터 완화 치료의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7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완화 치료 세부 전문 자격을 부여하였고, 다양한 완화 치료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해 왔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종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8년 보건부에서 임종 환자의 치료 전략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여러 나라에서 참고하는 대표적인 치료 지침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사망하여 이 중 2/3가 75세 이상의 노인이다. 사망의 58% 정도가 국립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8% 정도는 가정에서, 17% 정도는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1..
2024.10.01 -
외국의 사례 IV
유럽 각국의 현황 EU 연합에서의 완화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 덕분에 EU가입 국가의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0년경까지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소수의 호스피스 병동이 존재하는 정도였지만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8년부터는 의사 자격 취득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완화 치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4년에서는 연방보건기구에서 전국을 포괄하는 완화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병원, 비병원, 단기 및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법 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완화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2009년 EAPC 학회를 주최하면서 매스컴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대..
2024.09.30 -
외국의 사례 III
이상적으로 치료 방침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모두 함께 치료 계획이나 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 방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료 방침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받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사전 지시서의 합법성 여부는 유럽의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질병 진행 경과에 따라 사전 지시서가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기를 원하며 한 조사에 따르면 75%의 응답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택에서 맞이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한..
2024.09.28